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나 수도 차단에 대해서는 관리 규칙 등에 의거하여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역시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가정법원 송치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해당 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상 합의만 작성한다고 명확히 기재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무엇을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을 말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방에다가 두고 있어서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었다면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귀중품을 맡긴 상황에서 도난당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우리나라의 처벌이 경미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중하게 다루어왔고 양형 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 차원에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이라는 점에서 그 비용 부담이나 이행 주체는 그 사유지의 관리자 내지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위와 같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와 별개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났다면 재심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