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상한에게 본인이 문의하더라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문의하지 않습니다.이미 혐의가 인정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초기 단계의 선임한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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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쎄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분야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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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접수가 제한될 것이나,금일 접수한 것이라면 신속히 진정서 취하 후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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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의 소유지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지의 광고물을 무단 부착한 경우에 그 소유지를 관리하는 자나 소유자가 그 관리 차원에서 이를 탈착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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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후진하다 받혔는데 10만원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합의를 한 후에 다시 연락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 내용을 다투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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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은 도박 벌금 분납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소명할 수 있다면 분납을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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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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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내고 살던 집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 보호를 위해 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걸(물론 열쇠라면 그 반환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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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재판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고소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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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 계약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어도 계약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금액의 계산 방식에 대한 다툼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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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매각건으로 문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기존의 렌탈 계약에 따라서 미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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