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접수가 제한될 것이나,금일 접수한 것이라면 신속히 진정서 취하 후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지의 광고물을 무단 부착한 경우에 그 소유지를 관리하는 자나 소유자가 그 관리 차원에서 이를 탈착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합의를 한 후에 다시 연락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 내용을 다투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 보호를 위해 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걸(물론 열쇠라면 그 반환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재판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고소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어도 계약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금액의 계산 방식에 대한 다툼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기존의 렌탈 계약에 따라서 미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정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5씩 이라는 표현을 위와 같이 상대방 입장대로 해석하는 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쟁점이 되는 건,오세훈씨가 명태균씨 측의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후원자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