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특약을 추가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동의하여야 그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돈 등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통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공방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타박상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진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조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체나 조직과 달리 소규모의 인원만이 함께 행동하거나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범행에 필요한 나머지 단계에 대해선 다른 점조직과 협력하게 되면서 점조직을 검거하더라도 다른 점조직까지 검거하기 어렵다는 점,하나의 점조직이 소규모에 해당하여 그 증거 자료 수집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이 난 점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혼인신고서가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본의 열람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실제로 수령할 택배가 있었으나 착오로 수령하게 된 경우라면 개봉한 후라도 형사상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신용 불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수령하게 할 수 있는데,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본인 역시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가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한 사유인지는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이용 규칙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