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년 가까이 계속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해왔다면 이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 실제로 정지된 것이 맞으며 본인 때문에 정지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본인이 원하시면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자체로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그 당사자에게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자백하여 아청물로 판단된다거나,촬영 방식이나 일시, 장소에 따라서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채무를 파산신청하는 채권으로 포함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차용행위 자체가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전제조건을 기재해주셨는데, 그 당사자가 그렇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확인하여 수사하였으나 실제 당사자의 게시글인지, 다른 단순음란물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다면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나,그와 별개로 음란물 유포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기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리된 부분은 이의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과 기수범은 아래와 같이 감경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책임을 다투는 경우 제대로 된 배상을 위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장기간 연체된 것으로 보이고 지명수배 등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에 대해서 검찰청에 문의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 납부 후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