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두 갚았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갚지 않은 것처럼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 유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는 정상 작동 하였으나 그 이후에 수리가 필요해졌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것은 가능할 것이나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무전 취식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대상의 경우, 판매자가 기망한 것인지 전화를 받은 2대주가 판매자를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단 민사적인 책임을 판매자나 회수한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나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선고가 이루어지고,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나 구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 당사자 중 1명이 망인이 된 현재 단계에서 이혼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자녀들이 협의로 일정 재산을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6개월 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이후에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