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나, 이에 대해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을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위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태였다면 전적으로 충돌한 킥보드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서행하면서 정차하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빨리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곧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협의하지 않은 특약을 요구하고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힌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해당 사고 경위를 고려해서 음주운전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활용해 도용한다거나 사칭, 혹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별도로 인허가를 거치셔야 하고 안전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