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학교기숙사 방 잘못 들어갔는데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친구랑 술 마시고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자기로 했었는데 제가 방을 헷갈려서 문이 열려 있는 다른 방에 실수로 들어갔어요

당시 비에 좀 젖어 있었고 술도 좀 취한 상태였어서 옷 갈아입으려고 하던 찰나에 방 주인분이 오셔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다가 사과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주인분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할거라고 하시네요

비에 젖어서 자기 옷들이 오염됐다고 세탁비 물어내라고 하시고 당시 상황 설명 해보라고 해놓고 변명하지 말라며 언성 높이고 구박하시네요..

제가 고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문이 열려 있던 방에 실수로 들어간 것인데 사과도 계속해서 드렸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방에 동의없이 들어간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자체로만 보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범죄의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술을 마신 후 실수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힌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