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접촉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면 사고 접수를 할 의무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면서 직접 청구를 하는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률규정이 있는 건아니나, 못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성중립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그러나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이고 현재 용도나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의 경우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무료라고 하면 제한된 액세스로 가능할 것이고 케이스노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이 이혼의사가 있고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고그게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고려해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므로,다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특성상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숨긴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형사고발이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일 뿐 형사처벌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내 부지가 공도로 활용되는 게 아닌 이상, 교내의 도로나 인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할 명확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