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했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 내나요?

Question

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해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내나요? 감옥 가기싫고 벌금낼 돈 도 없어서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가 된다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가담 여부가 조사를 통해서도 판단될 것이고 현재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