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관리비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지역번호로 연락이 오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외부에 있는 경우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나 아동 관련 성범죄 등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사건이 아닌 이상 최대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기에 이뤄진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는 양형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에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알 수 없거나 임대인과 합심하여 전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씨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이 법을 발의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