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

Question

재판이 두건인데 같은시기에 법원에 서 하고있습니다 사건하나는 8월에집행유예2년사회봉사 받았어요 사회봉사 는 성실하게 다 했구요 나머지 한건은 현재 구형1년 받은 상태 입니다 곧 선고하겠죠 아직 선고 날짜는 안 정해졌구요 쌍집행유예 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개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쌍집유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는 양형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에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