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조정의 공소시효는 10년 밖에 안되나요?

Question

그동안에 주식을 이용을해서 엄청난 돈을 해 먹었을텐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텐데. 공소시효가 10년이 최대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나 아동 관련 성범죄 등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사건이 아닌 이상 최대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