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고사안은 진단 내용 고려할 때 상해 등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에는 본인 피해 정도(치료비)와 처벌 내용(벌금형이라면 그 과다)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임대인 책임일 것이나 통지 없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앞에서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건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훈육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해당 사안은 결국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어떻게 수정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데, 학교안전공제회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하나 자녀분이 타 학생을 민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적용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 등에 위 경우와 같이 지원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의 중고거래 시세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중고거래라는 특성상 착오 취소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에 대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건 사해행위 취소나 압류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로만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의 위와 같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변경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정상 통지가 될 수 있게 고지를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나,다만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