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지급한 날짜와 계약 일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후에 그러한 지급 내역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체 내역에 그러한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그러한 무죄 판결이 파기 환송되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불안감 조성죄나 협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 게시글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때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와 별개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역주행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진입을 한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대화로 나누거나 사진으로 전달하였다고 하여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작동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목적물에도 그러한 부분이 중개대상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수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사업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다른 재산 등은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적어도 현행범을 이유로 체포할 수는 없을 것이나,긴급 체포 등 다른 체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