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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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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

원서 접수 기간이 종료되어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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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원서 접수를 진행한 건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어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