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1990년대 여러 주정부가 한번에 담배회사들에 대하여 수천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담배 회사와 손해배상의 합의를 거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고소인이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전화를 끊고 별도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해당 사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최근에는 전화 자체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하여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의 성립은 어렵고사안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신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담배소송'이라 불리흔ㄴ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자 진행된 것이나 2020.경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중입니다.당초 위 공단은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담배의 제조나 수입, 판매에 대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해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였던 것이고,흡연 관련 환자에게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당초 소송가액으로 청구하였으며, 1심 진행 중 진료 대상자가 일부가 제외되면서 소송가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만 여전히 500억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결렬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받아 결렬을 유도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고소 등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시스템 해킹의 경우에도,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관리상의 부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상환을 위한 것은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기재만으로는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다만 아청물 소지나 시청의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식별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