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시 합의하여도 그러한 처분이나 판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나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옮길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인도나 퇴거를 요구하셔야 하고 직접 짐을 빼내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 건이야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거짓말도 하였고),동선이 같은 부분은 정당한 사유(다음 수업이나 거주지가 같다든가)를 소명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는 사안입니다.다만 이미 거짓말을 했다가 밝혀진 부분이 있으므로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설령 신고를 당하여도 의심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분리가 가능하려면 최근 1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별도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임대인 내지 소유자와 입실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에 전입신고 불가라든가 제한을 정한 게 아니고서야,전입신고에 허락이나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은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당초 진술하지 않았다면 진술과 함께 증거자료(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능력,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쌍방폭행이나 모욕 등) 피고소인이 별도로 신고나 고소를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중복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