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그 신변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출석 전에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사건 역시 불송치 의견과 함께 검찰에 수사자료를 전달하기도 합니다만, 전해진 후에 검찰에서 확인 후 다시 경찰로 수사자료를 반환하기도 합니다.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처벌 정도는 합의여부를 포함하여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법정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또는 고소하여 고소인인 동시에 피의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청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하는 것이나 당사자 협의로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로 지원을 받아 대응을 할 수 있으며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마무리되고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걸 입증할 수 있따면 무고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또한 별개로 폭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교권침해로 처분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반성문'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반성문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고려해 피고인의 반성이라는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입니다.피고인의 반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양형요소입니다. 그 형태가 주로 피고인의 진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반성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의 경우 가품임을 고지받고 구매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별개로 환불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