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도 반성문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면 감형받을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대요 우리나라처럼 재판에 반성문을 쓰면 감형될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성문'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반성문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고려해 피고인의 반성이라는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반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양형요소입니다. 그 형태가 주로 피고인의 진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반성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