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계약 및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 대여의 당사자가 아닌 본인의 친구가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도주할 수 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개하여 대여하게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는 구별해야 하므로 각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며,월세가 일부 있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당사자(소유자와 전세임차인)가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해보시고, 소유자가 주식회사라면 임대사업자이자 법인일 수 있으나반드시 그러한 이유로 다른 매물을 찾아야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다만 상고심 자체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 절대다수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임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파손되어 있던 부분이 본인 사용 중 파손된 것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퇴거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미리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남게 되는 경우이므로그 형제자매와의 혼인은 민법상 무효에 해당하고 혼인신고가 수리되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 대하여, 관련 소득이 확인된 후에 변제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변동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인도소송을 받게 되신 경우라면 변론기일을 통지받은 것인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정구속과 무관합니다. 월세 미납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월세 지급을 유예하는 건 결국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해당 소송에서 화해 내지 조정을 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채권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대전, 세종에서 공동대표가 사건을 수행하오니 혹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예약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