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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채택률 높음

10명이상 다수의 피고인.....

10명이상의 많은 인원의 불구속 사기사건인데요

1심때 실형 1년이상 나오면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나요?1심 유죄시 항소할 예정이구요

아니면 2심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대기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여부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형 1년이상이 나오느냐 여부만으로 법정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인지 여부가 곧바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 사기에 해당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먼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