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를 과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별도로 경찰신고를 하는 건 가능해보이나 그 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공사에서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소유 물품은 상대가 증여한 경우에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긴 어려우나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 건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서 분리를 요청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해당 사건의 진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임대인의 출입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역시 회생과 마찬가지로 면책까지의 과정에서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 회복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소액사건인 만큼 피해자(마트 측)와 합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취업 분야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보시라고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경매를 진행했는데 신탁이 되었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