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갈등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 이후 다시 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연기념물 서식지의 경우, 그 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등이 제한되고, 다만 서식지 보호와 양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나 당장은 조사를 위해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어도 관리규칙에 외부차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스티커에 대해 재물손괴를 다투기도 하나 외부차량이어도 명확하게 관리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변경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변경 절차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 기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조사 없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실에서 전화를 현재도 받지않으면 잘못된 전화번호로 거셨거나 반복된 중복 민원으로 차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로 결정되어도 이자나 원금 상환유예 등이어서 그 채무 자체를 면하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피해 당사자가 진술이나 조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거나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개정이 논의되었던 것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인데 기업들이 나서서 그러한 부분을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