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가압류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고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입금 계좌에 대해서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지 전에 보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입금이 되지 않는 건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해당 법원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장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저장하여 소지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로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문제는 선임료의 반환이 가능한가이며,기본적으로 사건 진행후에는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파기 환송이 가능하나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필요로 할 때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다툼이 생겨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완동물 금지 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비 등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등 신고 과정에서 그 전에 당사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며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