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이 있으면 동거인이 되는게 가능하지만 부정 청약에 관여하는 경우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스타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름과 거주지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의 이름을 기재를 하였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 등의 광고성 문자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차단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전화번호가 노출된 이상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각 피고마다 다르지만 최대 1100만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송 비용 역시 50% 씩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것이라면 아직 약식 명령 전이므로 합의가 가능하긴 하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관의 지명이나 임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한편 임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6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에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당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 직후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신고하는 경우 조사 전에 법률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