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부분은 잘 말하신 것입니다만,보증금 미반환 시 전입을 이전한 부분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3개월 관련하여 미리 퇴거할 수 있는 사항,혹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일방적인 파기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취지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살인 예고와 전혀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무례한 표현, 불쾌한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을 의미하고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요건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치료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상장의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특히 주가나 이익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분할상장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쟁점은 그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에 이를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특히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 당사자간 계약이 해지되어 위임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판매제한은 아니나,정부차원에서 무알콜 맥주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