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입 당시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사실 조회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관리규약의 경우에도 공독주택관리법에 따른 제약이 있고,다른 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 동의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의 반려견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는 경우에는,상대방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당사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그 이후 추가 피해가 없게 마주치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관련 근거가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원상 회복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폐기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처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임차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패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는 것이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두 번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기소 이유서 기재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 사건에서 패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가 거기서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소송 사기의 구조적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도 없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가 상속 순위가 됩니다. 다만 생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나눠 놓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속 개시 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정상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는지 혹은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자라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어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비추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립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는데,주로 헤이그협약이나 UN헌장 등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고중립국 자체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마련해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