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정보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본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대화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A가 B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B에게 전해들은 내용이 A와 다르다면 실제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된 엘리베이터라는 점에서 당연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복원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차 자체는 가정폭력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경우인데,어느 경우든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기에 가정 내에서 해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통행로로 봉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후자라면 아예 통행 자체가 불가하게 하는 점에서 행정처분 대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결국 전문 업체에서 감정을 해봐야 할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공사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종중 이사진에서 인지한 경우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종중 이사진이 전문적인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나 현재 거소 등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신고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얼굴 사진이나 연락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두 개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쪽지만 남기고 간 경우라면 실제로 차량을 강제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문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ㅇ ㅣ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