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용이 합니다.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심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우일 수 있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조정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하려다가 결렬되어 판결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조정도 불성립한 상황이라면 판결만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그 파손 직전에 사용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들이 도배를 하였고 그중에 일부가 사용하면서 통상의 손모가 이루어졌다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부분이 없고 관리비도 인원을 고려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만한 계약관계를 위해 고지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취소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위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의 효력이 정지되어 당분간 후보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