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 맥락과 관계없이 본인이 상대방이 성적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여, 다시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5월 초에 재수사를 하였다면 적어도 한두 달은 그 처분까지 시인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욕설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판단 기준은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도 그래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축 아파트 기반시설 이용이 지연되는 것이 임대인이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묻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본인의 의견이나 하소연을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행 명령을 한 후에도 미지급할 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가사소송이나 본인의 형사고서 역시 그러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