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법을 따라하면 부모님의 땅을 빼았고 대출금도 손해받았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돈ㆍ땅까지도 악용하기 때문에 사실혼법을 폐지
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ㆍ땅을 보호해야 필요합니다 사실혼을 반드시 폐지하라고생각했습니다폐지폐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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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묻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본인의 의견이나 하소연을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혼인관계를 형성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바, 사실혼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를 만들지 않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실혼 부정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혼이 인정되는 범위가 현재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혼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겠으나 사실혼이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