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범위를 최저생계비를 변경하셔야 하는 것이고,전자소송이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나 그 처리 속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이유(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요건을 불충족하는 점)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셔야 하고,그 부분도 위임이 가능할 것이나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고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본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고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하고 그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 내인 걸 고려하면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압류 진행은 어렵고 그 대표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는 전제에서는,비슷한 시기 영상을 구매한 다른 구매자 역시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사안 특성상 전자정보 확인을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주어서도 안됩니다.그와 별개로 연체 부분이 개인회생 등에서 삭감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한 경우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속하여 계약이 이어져왔다면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발생시기별로 기산점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늦어져서 비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원이 제한된다거나, 해당 병원에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치료비에 대해서라도 직접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경우 추궁을 받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실제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진술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같이 간 친구의 증언이 필요할 것인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게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인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