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 관리자나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나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라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라면 친부에게 자녀의 출생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혐의로 주사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체포 구속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아시는 경우 가압류를 해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대여 행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부분 형사 고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을 한 후에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실제 고소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이 반복적으로, 고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층간소음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