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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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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법인 대표이사가 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신분으로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피의자 형량은 어텋게게 되는건가요 ? 대표이사가 업무방해죄로도 검찰에 송치 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놓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한데 횡령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금액은 생명체 내에서는 피해액이 큰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피액만 놓고는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