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일부 면책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인지, 본인과 말다툼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면 통매음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라고 하더라도 위 표현 외에 추가적으로 반복된 게 아니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의 적법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부분은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허가 없는 한(개인이 처분 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하셔야 하고,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제3자가 상간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