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면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력(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을 그대로 두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하였다가 이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저격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통매음보다는 명예순이나 모욕의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힘드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부양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라도 분담하도록 하시길 권유 드리고 본인도 힘드시다면 요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때 연장하기로 한 부분을 주장하셔야 하고 이미 계약갱신 기간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계약 만료를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도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명의의 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은 그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5%초과인상은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10일 전에 이사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된다고 볼 수 있고 당사자 협의로 그전에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일반적인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