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단임제인 국가는 10여개국 정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단임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에 대해서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양수인까지 처벌되는 건 아니며 당사자와 조율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전에 취하하거나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에 대해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증거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를 변제하시거나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다투어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현재 보내주는 사진이 다른 제품에 대한 것이라도 사기가 성립한다기보다는보낸 물품이 빼돌려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횡령이 의심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 명확히 혐의를 인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계속하여 연락두절하며 회피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없이 예약금을 받아 환불하지 않는 건 사기에 해당하나,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며당사자가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표시 없이 그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부동산이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물은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작성하여 해당 검사실로 방문 제출(검찰청 민원실)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의 경우 많이 제출하든 고소인만 제출하든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크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므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