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체결자가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법적 문제는?

Question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사람이 본인에게 월세를 놓았는데 정작 임대 계약서에는 본적도 없는 집주인이 임대자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이름이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지불한 경우 어느 사람이 탈세 가능성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빌려서 전차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전대차계약의 책임이나 탈세 문제는 전대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