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등기부등본이 없어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입니다.따라서 같은 층에 다른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되는 경우 부착명령을 함으로써 재범 방지나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엄벌탄원서로 보이고,본인이 원하는 부분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기술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고소인의 엄벌탄원서를 통해 처분을 달리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따라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청구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사건이라면 이자가 발생하여 원금만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낸에서 거주하는 걸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그전에 협의하여 퇴거하는 경우 당연히 그 퇴거 시점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것 역시 어떠한 권리에 의한 게 아니므로 응하실 필요는 없고 응하더라도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며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해볼 수 있으나경찰과 연락이 되고 어떠한 사정을 이유로 당장 배송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하는 사이에서 오간 돈에 대해서는 증여 의사라면 그 이후 반환이 어려울 것이나처음부터 대여할 의사로 지급된 부분이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처분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우며위와 같은 경고문구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그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길면 1년 정도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피해자나 고소인이라고 하신다면 탄원서 제출 등으로 진행을 촉구하는 건 가능하나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