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관할 부서를 알지 못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인가를 받은 후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상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이 대출이 용이한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컨설팅 범위나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과 위약금,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에게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문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행 계획을 세워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 탈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수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성행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적인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파는 거랑 다른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이나 무질서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두번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제출했거나 두번째 답변서가 준비서면의 취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