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7일이 경과하기 전에 본인이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대응이 느려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부분은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하는 것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외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답은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30 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변동사항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상시근로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조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직접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에 대한 인정과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 위자료가 5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그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영상도 증거능력이야 있겠으나전문적인 측정 장치가 아닌 만큼 증거력을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배우자랑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한 것이라도 해당 성관계가 자체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교제나 재혼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