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절차가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란 수괴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말소를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증된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것,그리고 다른 판매자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제품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특히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정품이라고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신발 부분만 촬영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더라도 멈춘 상태로 이용하던 것이고 별도로 중간에 작동을 멈춘 게 아니라면 걸어올라가다 다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기한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므로,공소시효 전에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들은 친고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몸캠 피싱 등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포하는 걸 조기에 차단하려면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으로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헌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판결한 것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기존에 판단한 부분은 임명 거부에 대한 판단이었으므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