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제1항 제1 내지 9호의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겠다며 거절한 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거주하려는 점에 대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를 주되게 판단하며,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면 그 의사표시를 주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합니다.한편,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 기여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 관리하여 유지하거나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유턴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고발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촬물이나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해 시청하고 캡쳐했다는 부분이,처음부터 신고목적으로 한 것인지, 단순히 시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후자로 판단된다면 불촬물 등의 시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의심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답변이 어려우나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이즈 오기재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 수 없었고 상대방도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행위나 표현을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명예훼손이고, 성적인 대화에 이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팩이 온열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등 특정사건에 관계없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나 피해금이 확인되는 경우,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나 추징 등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담당수사관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의 층간소음이나 베란다 흡연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도 조치를 취할 방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