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 이혼의 경우 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보통 5대5로 기여도가 수렴하게 되는데,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노동도 하지 않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와 기여도는 별개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무효여도 재배소득이 부당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임차료 상당이 부당이득액이 됩니다.구체적인 임차료 상당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겠지만 당사자가 다툰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에 추가적인 사정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변경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 부여가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늘 것이나 행위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이 대통령이 되어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탄핵 소추 및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는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미수범 규정이 미비한 경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말씀하신 사안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따님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