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연락이라면 적어도 수사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수사 의뢰 전에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도박죄 자체는 입금한 금액이나 기간이 기준이 되고 사안은 도박 전과가 없다면 2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에게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그 진행 직후에 납부하면 위와 같은 절차 진행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어도 그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건 추후라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위와 같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규정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죄는 제323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고사안은 진단 내용 고려할 때 상해 등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에는 본인 피해 정도(치료비)와 처벌 내용(벌금형이라면 그 과다)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임대인 책임일 것이나 통지 없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앞에서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건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훈육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해당 사안은 결국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어떻게 수정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데, 학교안전공제회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하나 자녀분이 타 학생을 민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적용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 등에 위 경우와 같이 지원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