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비 부과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판결문이나 경찰 송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판결문은 열람 등사를 경찰에서 송치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을 송달 받고 이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벌금을 납부하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측에서 말한 부분이 임대인 의사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임대인이 먼저 이사를 가도 된다고 한 것이라면 월세를 이사 이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해지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 없다면 부담하는 바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이신 경우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하면 CCTV가 있는 경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만,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긴 어렵고 담당자가 확인하여 그에 맞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역시 상속 대상이 되며 상속인들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사후 70년 동안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저작권자에 대해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게시한 경우라도 증거자료가 없고,별도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편의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배송이 완료된 상황에서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민원 등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