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헤어진후 거주중인 집문제

Question

남자친구랑 헤어진후 지금 집이 제명의로된집에 남자친구만 살고 있습니다

월세랑은 받고 살았는데 자기는 지금당장 못나간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달까지만 그집에서 거주한다고 겨우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 후에도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제가 해결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주거침입죄 성립이되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처다보기도 싫고 연락도 하기 너무 싫어요

돈문제는 집나갈때 확인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을 미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거주중이던 상황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조치를 받지 못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 그 목적물 반환과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