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아닌 집 월세 안내고 도망가면

Question

남자친구 집에 같이 살다가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가게 되어서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는데 혼자 살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그 집에 기존에 밀려있던 돈들이 있어서 집주인이 일단 연장이던 뭐던 돈 내고 얘기하던지 하자해서 계약 연장도 명의이전도 안하고 그상태로 몇개월 지내다가 상황이 많이 안좋아져서 짐도 못빼고 그냥 나왔는데 문자로 연락도 안받고 뭐하는거냐,집을 뺄거면 짐이라도 빼줘야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거 아니냐,연락 계속 안받으면 경찰서 가서 내용증명 보내겠다 하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 지급이나 짐을 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