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이 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의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기간 전에 신속히 항소심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대법원의 판시일을 고려하여 심리안 후에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대선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진행하여 대선 기간 전에 판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체 내용만 남길 게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경우 직접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입력하여 전자 소송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오늘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성행하는 사기 수법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금을 하지 않는다고 형사 고소를 한 사례도 찾기 어렵고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공동명의에 대해서 지분을 정하는 건 당사자가 공유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동명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만,공동명의나 공유 목적물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의 동의가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건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두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사건 판결내지 처분일을 그 기준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