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느끼기에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안 신고하였으나 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처벌로 피선거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보조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있어도 이후 금액에 대해 불이행 시 원금 지급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승소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 확인 후 본인이 다툴 것인지 혹은 상대가 다툴지 확인하고,확정되면 압류 및 집행 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되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해서 거듭하여 발생한다면 2대주에게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추가결제분)를 2대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규격에 맞는 경우라도 정상 이용 중 파손에 이르렀다면 해당 업체에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