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내지 당사자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 내지 가장 이혼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말씀하신대로 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한부모 혜택 등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주지가 그와 같다면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여기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질문 작성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를 과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별도로 경찰신고를 하는 건 가능해보이나 그 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공사에서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소유 물품은 상대가 증여한 경우에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긴 어려우나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 건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서 분리를 요청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해당 사건의 진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임대인의 출입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역시 회생과 마찬가지로 면책까지의 과정에서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 회복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소액사건인 만큼 피해자(마트 측)와 합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