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1~3개월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나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기에 당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해당 업체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결국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은 형사사건에 하는 것이므로 다른 문의하신 것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진행과 배상명령 신청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나적어도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범이나 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미 아시겠지만 성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과 그 이상의 처분이 병과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계정 회수 후 제공 등 가능한 상황에서 그러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통지를 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동석등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를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이 이체되어 가압류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결국 취지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인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사과정에서 본인이 의사에 반하여서 제출을 강제 받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관련하여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정황이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민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경우 조사 진행을 위해서 그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당연히 이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