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해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서 부분은 위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쿠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추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그 부분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전체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나의 방문 일시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낮은 평점을 남기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형사 처벌이 될 정도로 판단될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인쇄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장 집행을 하기 어렵고 다만 상고 자체는 수개월 내로 종결(상고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인용된 상황이라면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함께 첨부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정보가 허위이거나 명의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십분내로 마무리되고 다만 법원마다 앞 사건으로 지연되는 부분고려하면 한시간 정도는 여유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나기본적인 변제 계획안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라도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환불 요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현재 기재하신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